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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6. 2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총 252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도 해마다 다양화 추세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0년 10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6. 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10.6.14.기준) 전국적으로 총 4,102명의 선거법 위반자가 적발되었고, 이 중에서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조치된 건수는 광역, 기초 의원 등을 포함한 8개 선거별로 총 252건으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2010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 선거관련 비리행위 근절하지 못하는 중앙선관위의 비실효성·비효율적인 단기적 대책 강하게 질타

2010-10-06 0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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