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는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의 처벌문제를 놓고 사회가 시끄럽다. 북한의 남침을 정당화하고 우리 체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태는 사법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비록 공감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형사처벌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선다.
필자는 강교수가 학문적으로도 검증된 사실과 논리에 기초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물론 그가 학자로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기본적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사법적 제재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가 사회 구성원과 학자로서 도덕적 준칙을 어긴 것에 대하여는 사법적구속이 타당하다고 본다. 검찰이 법 원칙을 좇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는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되돌아봐야 할 문제가 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우리 체제의 핵심기관이 강 교수가 극단적 주장을 국민 앞에서 떠들도록 공론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다.
이는 사상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숭상하는 선진 민주사회도 피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골프 생활체육 정착에 최선김선무 회장 / 연기군골프협회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골프가 우리 생활 속에 생활체육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대 협회장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신임 김선무 회장은 말했다.
김선무(47) 연기군 골프협회장은 “한희원, 최경주 선수가 남녀 동반 우승하는 등 우리나라 골프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요즘, 골프학교
설립 등으로 연기군에서도 세계적인 골프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역대 협회장들과 뜻을 모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회원간 화합과 단결로 연기군 골프가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며 우수 선수 발굴 및 양성으로
지역을 빛낼 수 있도록 협회가 많은 뒷바라지를 하겠다”며 “주위의 협조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회장은 “현재 연기군 검도협회장을 역임하며, 연기군이 검도로 다시 한 번 유명세를 떨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양성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