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주민참여 논의
충남 금산군은 지방분권의 기조에 발맞춰 금산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 발굴’을 주제로 지난 22일 2018년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8년 금산군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국정과제(74)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해 해당 실과에서 발굴한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가 논의됐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사례는 ▲중앙부처 승인․협의 등 지자체 권한을 제약하는 과도한 절차 생략이 13건 ▲ 경미한 인허가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1건 ▲ 지역별 상황에 맞는 법령기준 차등 규정 7건으로, 총 3가지 유형 21건이다.
군관계자는 “금산군이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되도록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