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충남 홍성 출신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부장판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적격자라고 판단해 헌법재판관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수석부대표는 "피추천인은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지난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다.

김용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