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정보과는 ‘18. 8. 27.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속에서 시민안전국 소속으로 변경과 함께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기존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등 4개팀에서 지가조사팀를 신설하여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정책 실현을 통해 정부 부동산대책 안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 글로벌 정보시대에 걸맞게 지적재조사를 통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바른 지적행정을 구현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홍기 세종시 토지정보과장과 일문일답

 -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계획은?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막고자 실거래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내역 증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정밀 조사결과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거래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가격담합 행위, 인터넷 부동산거래사이트 허위매물 게재, 불법거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올 4월 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지명하였다.

또한, 자체 합동단속반 운영 및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활성화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의 장점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부동산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완료, 주택 대출 금리 0.2%인하, 등기수수료 30%할인 등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은 ?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179,673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제공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가조사팀이 신설된 만큼, 철저한 토지특성조사와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지가민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폭발적인 개발사업 증가 및 지가상승으로 개발부담금 납부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개발비용, 종료시점지가 검증 및 매입가격 감정평가 등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에도 신중을 기할 것이다.

- 지적재조사를 통한 경계분쟁 해소 방안은 ?

지적재조사를 통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여 토지이용가치 향상 및 주민갈등을 해소했다.

2013년 전의면 신방지구를 시작으로 총 6개 지구 1,236필지의 사업지구를 완료하였고, 2017년부터 시작한 3개 지구 231필지 대하여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를 금년 말까지 정리할 예정에 있다.

청라·노장지구 462필지에 대해 2018년 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촬영을 도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드론으로 촬영한 3㎝급 고해상도 영상자료는 현황 경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경계 결정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에 큰 도움이 된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 사업 평가에서 2017년까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서 공간정보와 관련 추진 업무는 무엇인지?

2015년부터 국토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조치원읍 지역의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관로 등) 409.4㎞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토지개발을 위한 굴착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洞지역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구축한 자료를 이관 받아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과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항공영상을 촬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현황 등을 촬영·제공하는 등 영상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는?

효율적인 위치찾기를 위해 상반기에 201개의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여 2018년 8월 현재 총 33,863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었고, 하반기에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부식여부 등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두고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평면적 주소체계에서 4차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시대에 걸맞는 지하‧고가차도‧육교 등 입체적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최적화된 위치 안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한편,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도로명주소 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