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가 7일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 결의안'을 통해 충남도에서 세종시 분리에 따른 인구 감소, 경제발전 소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

정부에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추진시

충남은 관할 지역인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충남과 분리됨에 따라 오히려 인구 9만 6천명 감소, 면적 400제곱키로미터 감소, 지역 총생산 1조 8천억원 감소 등 경제적·재정적 손실만 초래되었다.

특히 충남 서부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또한 정주인프라 부족과 공공기관 이전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당초 인구 10만의 자족기능을 갖추겠다는 개발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인재채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지난 7월 30일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 안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각 1곳 이상씩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에 10만 홍성군민은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포신도시를 환 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믿고 있다.

이미 정부가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등 동서축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홍성, 예산지역에 도청을 이전하여 내포신도시를 조성한 것을 보면

내포신도시는 국토발전의 축을 경부축 중심에서 동서축으로 변경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면, 생산유발효과의 확산에 용이하다.

또한 내포신도시는 수요대응형 신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혁신의 원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날로 침체되어가는 충남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내포신도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 2018년 7월 30일 발의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포신도시를 환 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 실현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는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8. 9. 7.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