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의장 이광희)는 25일 지역경제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구의원 전원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구의원들의 이날 결의문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나날이 황폐해 가는 지방의 발전과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집적의 비효율이 극심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의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은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가속화시켜 지방의 황폐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우리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30만 구민과 더불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피폐해 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지방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수도권에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김으로써 지방은 더욱 황폐해지고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양상으로 비화되어 국론 분열을 초래하여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현 시점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음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행복도시건설과 함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워 온 충청인의 비젼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금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30만 구민과 함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 반대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반(反)지방정책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과 공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반(反) 지방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명심하고
행복도시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2008년 11월25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