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를 요청한 결과, 공시지가가 30% 오를 시 약 9만 5161명의 기초연금수급자가 탈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를 살펴보면, 내년 공시지가가 20% 상승 시 약 5만 6836명, 30% 상승 시 9만 5151명이 기초연금수급자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20% 상승 시 11,071명, 30% 상승 시 19,430명), 경기(20% 상승 시 12,681명, 30% 상승 시 21,137명), 경북 (20% 상승 시 4,396명, 30% 상승 시 7,190명)순으로 기초연금수급자 탈락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은권 의원은 “정부가 지금 서울 집 값 때려잡는데 정신이 팔려, 서민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며, “기초연금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이 아니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인데, 정부는 집값에 매달려 공시지가 현실화만 이야기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예측한 통계는 기초연금수급자뿐이지만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장애인 연금 대상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공공주택 입주자 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현재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십만 명이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장관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해 조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서울 집값 잡겠다고 매몰되어 나머지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공시지가가 여러 복지정책과 연관된 만큼 성급히 결정할 것이 아닌 정책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