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11일 2018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가산업단지 분양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문제 삼은 국가산업단지, 일명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LH가 직접 부지를 조성하고 각 기업에게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서, 기업입지를 촉진시키고 지역균형과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등 국민경제 성장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다.
이은권 의원실이 공개한 ‘LH 국가산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분양중인 6개의 산업단지 중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5개의 산업단지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조 48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석문국가산단은 10년째 분양중인데 분양률이 겨우 27%이고, 4848억 원을 들인 광주 빛그린은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도 분양률이 겨우 4%이며, 7801억 원을 들인 포항블루밸리는 고작 8% 분양률로 지역의 매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입수할 기업체를 찾지 못하는 것도, 반대로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지만 시설을 지을만한 땅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며, “정확한 산업용 토지 수요를 파악해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LH 국가산단사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또한 LH 박상우 사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가산단 추가 조성’에 따라 2014년 이후 4년 만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기존 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포화상태의 산단을 늘리는 것이 과연 능사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지부진한 산단 분양률 제고 방안과 기존 산단 활성화 대책에 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