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돈 안 되는 우리나라 산림"
박완주 의원, "돈 안 되는 우리나라 산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8.10.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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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끌어가야”

국내 목재자급률이 15% 수준으로 매우 낮은 가운데, 국내 임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내 목재 자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목재수요량은 제재용, 합판용, 펄프용 등으로 연간 3천만 톤 가량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국내재는 484만 톤으로, 목재자급률이 16.4%에 불과하다. 10년 전인 2008년 자급률 11.9%와 비교하면 다소 높아진 수준이지만, 아직도 국내 목재산업은 상당부분을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다.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가장 먼저 “그동안의 정부 산림정책은 ‘자원육성’보다는 ‘보호’와 ‘휴양복지’ 중심이었다”면서 사유림 산주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림-생산-조림의 순환구조가 이어져 생태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국내 임업발전을 이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산림경영 인프라는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산림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임도밀도는 2017년 말 기준 3.3m/ha로 매우 낮다.

독일 46m/ha, 오스트리아 45m/ha, 일본 13m/ha, 노르웨이 6.6m/ha 등과 비교해 봐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제림 수종 중심의 조림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무를 식재하면 생산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면서 40년 이상 기르고 나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림사업 로드맵을 그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림사업은 수십 년 뒤를 바라보고 경제성이 평가된, 경제림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해야한다”며 “임업선진국을 향한 발판을 현 정부에서 제대로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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