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폐기물' 항소심서 승소
금산군, '의료폐기물' 항소심서 승소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10.1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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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1심 선고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는 17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업체인 중부RC에너지가 금산군청을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선고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후 문정우 금산군수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금산군은 지난 해 11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했다.

1심 판결 이후 미온적인 태도로 준비한 것에 대해 군민들이 분노했고 군은 이후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로 불리는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송광수 변호사 외 5명)들을 선임하면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금산군의 승소로 판결이 나오자 재판에 참여한 군 관계자들과 군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담화문에서 “군민여러분들의 승리다. 그동안 금산군의회, 보조참가인 등 금산의 미래를 걱정해주시는 모두의 하나된 뜻으로 또 하나의 역사를 쓰게 됐다. 또한 금산 환경보존의 가치를 높게 판단해주신 재판부 판단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끝이 아닌 시작이다. 오늘 쾌거를 계기로 청정금산의 이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롭고 활기찬 금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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