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국정감사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국감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과 진전없는 북한의 비핵화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15일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 ~ 12초에 진행 하기로 하고, 현지 공동조사를 경의선 철도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는 11월초부터 착수 하기로 합의 했다.
이달말에 진행예정인 북한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포함한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준비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은 유라시아 물류의 실크로드를 완성해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관계 부처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의 추진 주체도 다양한 상황에서 북한-미국-유엔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간 신속한 의사 결정과 긴밀한 협조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과 홍철호 의원은 "모든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 이후부터 고려해야 한다"며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대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정부 주도의 남북철도 연결뿐만 아니라 대륙철도 진출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정부, 철도 운영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