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8일 열린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책 미흡을 질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현행 지방세법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율은 kWh당 1원인 반면, 화력발전은 0.3원이다”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도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 도는 세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또한 “과세대상을 발전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도 부과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로 인한 도민의 피해방지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세원을 늘리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꼭 해내야하는 사항이다”라며 “도에서는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세원이 늘어야 미세먼지로 피해 받는 도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생활폐기물의 처리 비율을 보면 매립은 감소, 소각은 증가, 재활용은 줄고 있다”며 “매립이 줄어드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소각은 늘고 재활용은 주는 것은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시군별 재활용회수 센터의 인력이 부족하여 분류를 다하지 못하고 소각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발전소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추진 방법을 보면 매년 조사대상자가 바뀌다 보니, 일정 대상자에 대한 추적관리로 나오는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며 “영향조사 대상자를 늘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개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부위원장(금산2)은 “야생동물 보호사업 중요하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동물은 지나치게 번식하여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 농사일을 그만두는 분까지 보인다”며 “유해 동물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야 될 사항이니 내년도 사업추진에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충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기준 27만 9,543톤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 및 각 지방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같은 수준의 감축목표로는 계속 2위일 수밖에 없으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친환경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 농촌의 자연경관 특히 산림을 훼손하며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피해 받는 부분도 점검하여 친환경 사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며 밝혔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서천군 서면의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주민들의 불안은 큰데,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걱정스럽다”며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