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팽팽한 힘겨루기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팽팽한 힘겨루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11.1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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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과태료 협박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뿐"

충남도의회와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도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시군 방문 감사는 이미 파행이 예견됐음에도 도의회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14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충남도의 4조원에 달하는 사업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함에도 14일 중 4일을 시군 행정감사에 배정, 달성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감시와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충남도의회가 지금이라도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치분권의 시대적 과제 앞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운운으로 여론을 돌려보겠다는 얄팍한 수로는 공대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라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

공대위는 "즉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또한 개정하라"고 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행정감사를 위해 부여군, 천안시, 보령시에 방문했으나 공무원 노조가 행감을 거부하며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법적 대응하겠다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앞으로도 행감 거부 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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