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죽림ㆍ번암)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정책연구용역 집행 관리 및 집행 부실"을 지적했다.
김원식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용역비 1,310억여 원이 집행되었고, 이 중 정책연구용역만 88억 원으로 연간 30억 원이 집행되고 있으나, 용역비 집행 관리 부실과 결과의 공개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과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 공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꼬집으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건비 산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세종시 정책연구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각 소관부서가 부정확한 산출금액과 산출근거로 용역비를 집행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어느 한 부서에서 용역비 산출 검토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용역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종시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 총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연구용역 매뉴얼을 점검하고, 용역이 제대로 이행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데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첫째, 용역 결과 공개 미흡, 둘째, 원가 계산과 정산 미흡 그리고 연구책임자의 과다한 연구 중복 수행, 셋째, 총괄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