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가족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가족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8.11.1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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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족에게 수당 승계하기 위한 개정안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고엽제환자의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고엽제법’)에서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부분과 배우자 또한 보훈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

먼저 ‘고엽제법’에서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법률안은 현재법에서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장애등급 판정이 날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고있다.

반면에, 국가유공자의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가족들이 대부분 담당을 해와 국가유공자와 비교하면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측면이 부각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유족들도 수당을 승계함으로써 형평성의 어긋남을 바로잡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도움이 있었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분들 또한 묵묵히 국가에 헌신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묵묵히 국가에 헌신해오셨기에 가능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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