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다 선거구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이 20일 “천안시, 어린이집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를 말하며,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내 259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천안시의 지도 점검에서 2018년 상반기에만 전체 어린이집의 18.9%에 해당하는 4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천안시가 연 1,390억 원의 예산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조성을 위해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야 하는데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인력 부족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 천안시는 어린이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담당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과의 유착관계를 염려할 필요도 없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시민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할 것,
둘째, 어린이집 학무모를 무작위로 선정, 시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게 할 것,
셋째, 현재 상위법에 저촉되어 하지 못하고 있는 지도점검 결과의 공표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