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22일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9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2019년 본예산을 심사했다.
먼저 정기현 위원장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안전장치 설치사업과 관련, "학교별로 제품을 선정하면 하차확인 기능이 충분치 않은 제품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이 설치제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 의원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역기능 교육부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인 역기능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2019년에 정보화 역기능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 할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우애자 의원은 일선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탐지장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으므로, 사업홍보와 관련예산의 점진적인 확충을 당부했다.
특히 우 의원은 대전국제교류문화재단 기금의 1억원 증액한 사유와 함께 2018년 추진실적을 질의했다. 그는 "기본재산 7억은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충분한 이자수익이 나오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10억 원까지 충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성원 의원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 44억원을 감액한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학기초에 대부분 예측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 지난 7월 1차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최종추경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감액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 7월 1회 추경에 공기청정기 임대예산 24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기가 6개월 늦어진 점, 교육청 공동입찰로 공기청정기 대당 임대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예산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