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직개편 문제점 많다."

11일 대전시의회에서 만난 박혜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1)의 일성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박혜련 위원장은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동체와 마을자치, 사회적경제, 교육복지 등 민선 7기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 재설계에 중점을 뒀다는 허 시장의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혜련 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솔직히 잘됐다고는 생각 안한다. 문제점이 많아 각 상임위원장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계성이 부족해 의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따로따로 해야 하는 과들이 많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전 시의회에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하는 절차 없이 개편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은 자칫 시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의회와 어느 정도 협상하거나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상임위 처리 하루 전 의회에 제출한 집행부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집행부에 따르면 정부와 기조를 맞춰 개편안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에서 안이 나온 뒤에 시가 따라가는 상황이라 늦었다는 답변을 수차례 내놓고 있다."

-공동체국에 대해 뒷말이 많다 이유는.

"공동체국은 복지환경위 소관이지만 과업무를 살펴보면 행자위 및 산건위가 섞여있어 의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의원들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적이다 보니 각 상임위원들도 답답해 하는 것 같다."

-본회의 부결 가능성은.

"허 시장의 첫 조직개편인 만큼 지켜보자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지난 7대 때부터 조직개편안이 긴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에서 이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부결도 적극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퓨마사건도 복지환경위·행자위·산건위 등 3개의 상임위가 겹쳐 제대로된 질타나 대응책을 마련하기 힘들었다. 이렇듯 조직개편안은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충분한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