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도 건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 TF 단장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지방분권 관련 법률 심의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자치입법권 확대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인 점”도 거론했다.
이와함께‘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3개 분야(자치제도, 재정분권, 지방분권)로 TF를 구성하여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및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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