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올해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는 우선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 보호와 같은 생활 안전과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의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은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고, 자치경찰 사무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과 관련하여 세종지방경찰청 어진동 복컴 입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