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점검, 하자․부실 파악땐 시정확인 뒤 사용승인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11개 분야 전문가 40명 참여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예정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동주택의 부실과 하자를 최소화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종시 조성에 건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검수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준공 예정 공동주택으로 약 20개 단지로 ▲공동주택 구조, 안전, 방재 등 시공상태 점검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 ▲공동주택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 원인과 대책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세종시는 행복청으로부터 주택 인·허가 업무를 이관받은(1.25.) 것을 계기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 준공 이전에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 없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검수반은 골조공사 후(1차)와 사용승인 전(2차)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하자․품질 등을 검수할 예정으로, 골조공사 후 1차 점검은 화재예방,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위주로 중점 점검하고,
사용승인 전 2차 점검은 검수반이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마감, 누수, 층간소음, 자재 등 품질관리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검수반의 점검 과정에서 부실과 하자가 파악되면 시정을 확인한 뒤 사용승인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주체로 하여금 적극 시정토록 하고, 심각한 하자 등은 벌점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