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간사 강기정의원, 광주북구갑)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간사 이명수의원, 충남아산)이 국회 휴회기간인 5월20일(수)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요구하기로 14일 최종 합의했다.
野2黨의 국회 휴회 중 개의요구는 자유선진당의 주도적인 요구로 추진되었는데, 이를 민주당이 전적으로 수용, 동의함으로써 성사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일 안하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측 간사인 강기정의원은 “우리 야2당은 상시국회를 주장해 왔고, 국회 휴회 기간과 상관없이 일할 준비가 돼 있다.
현안으로 촛불집회 1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집단연행 및 기소와 외국인 폭행 및 감금사태, 특정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차별적인 중단조치 등이 있고,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세종시 설치법의 원안대로 국회 조기 통과 및 정부의 정부부처 이전에 관한 변경고시 이행 등에 대한 상임위와 법안소위 차원에서의 논의와 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안소위 개의를 공동 요구하기로 합의한 ‘野2黨 시급현안 및 정책공조’의 한축인 선진과창조의모임측 간사인 이명수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고 국민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성의, 비협조로 인하여 세종시 설치법의 국회 조기통과와 세종시로의 정부 부처이전 변경고시가 흐지부지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주당과의 野2黨 5월 임시상임위와 법안소위 개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이 응할지, 불응할지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인내심을 갖고 협조를 거듭 요구할 것이다”고 野2黨 공조의 합의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이 합의한 공동안건을 보면, 전체회의에서는 ① 세종시로의 정부 부처이전 변경고시의 조속한 이행 촉구의 건, ② 행안부지원 민간단체지원 대상 선정 현안보고, ③ 촛불시위 1주년 기념식장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집단연행, 기소 및 외국인 관광객 폭행, 감금사태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집중 현안보고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법안소위에서는 세종시 설치법, 공무원연금법 등 시급 현안, 쟁점법률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추진하여 6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의 부담을 덜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개의 요구의 정족수 4/1인 각각 6명, 3명 이상의 서명을 완료한 상태에서 한나라당측이 출석할 때까지 일일 개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측이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서 ‘野2黨 합의 개의’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현안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