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치료 없이 숙식 목적으로 입원 중인 부적정 장기입원자 파악하여 퇴원 유도
충남 금산군이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재정지출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관내·외 7개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 실태 점검에 나섰다.
현재 금산군의 의료급여수급자는 총1923명(3월 현재)으로 이중 78명(4%)이 장기입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료비용은 2018년 의료급여수급자 총 진료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특별한 치료 없이 숙식을 목적으로 입원 중인 부적정 장기입원자를 파악하여 퇴원을 유도하고 시설입소 및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함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과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은 향후 장기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일부 의료급여수급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진료비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입원자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등 의료급여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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