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유일한 국회등록 정책연구 단체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명예이사장 이상민의원, 홍문종의원, 회장 이주진)는 대덕클럽,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 연합으로 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9 국가 과학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춘계 연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문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과기방통위원장,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연합토론회에 앞서 과학기술인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해 주었다.

이번 연합토론회는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공동주관기관 대표 및 정부, 언론계 등 7명의 토론이 있었다.

(배경과 문제의식) 과학기술정책이 그동안 수많은 혁신 논의가 있었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었으므로 문제 진단과 방향설정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 되짚어봐야 할 때이다.

과학계 현실은 거듭되는 출연(연)기관장 인사문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의 실효적 시행문제 등이 답보 상태이다.

국가 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으며, 이 법안이 연구개발 관련 규제 혁파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정리되길 기대한다.

(발제) 이덕환 교수는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이대로 좋은가의 문제를 현재 탈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함께 정부의 선진국 정책 베끼기나 우리토양에 맞는 제도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투명한 과정과 연구자 중심의 정책을 주문하였다. 또한 과학자들의 자성 필요와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토론) 이날 좌장은 박윤원(과총 대전지역연합회장)박사가 맡았다.

남승훈 회장(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은 인류문명의 진보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필요, 과학기술 장기 비전, 연구자율성 보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국 교수(한양대학교)는 기업인은 자기 책임 하에 기업을 일궈나가고, 실패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진다며, 과학기술자들이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것을 주문하였다.

부하령 박사(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전임회장)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목적기관의 해법을 1년 전에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개선된 부분이 매우 미비하다며, 과학기술자들의 요구를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문제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상기시키고,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영명 회장(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은 미래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이 필요하며, 모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과학기술이 밀려나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단계별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함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정책이 갑자기 단절되는 것은 사회문제해결이 요원해지므로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며, 기관의 연구방향과 기관장의 임기에 정치논리가 간여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장문희 회장(대덕클럽)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단발성의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과 52시간 규제로 연구실은 불이 꺼지고 기관장이 처벌받을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당장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실패로 평가하기보다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 2%에서 세계적인 연구가 나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영완 회장(한국과학기자협회)은 과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연구만 하면서 살아오지만,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정부가 현장에서 연구하는 다양한 과학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피력했다.

이어 과학은 정화기능이 작동할 때만 발전하지만 자정기능에 의존해야 하며, 과학이 절대로 정치논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미래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김성수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은 전공지식을 쌓고 과학기술정책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부처들의 칸막이식 진행이 아닌 다부처 협업에서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 각 혁신주체별 역할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투자, 운영, 평가,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에서 지역주도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결국 모든 정책은 세밀한 실행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자 스스로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가져야하며, 정부는 정책수립에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 과학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춘계 연합토론회'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서울과 대전에서 과학기술인사 8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이수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이 전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국가과학기술발전과 위상제고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정책의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유일의 국회등록 비영리사단 법인으로서, 2009년 출범하였다.

공동명예이사장은 이상민 의원, 홍문종 의원이고 ,고문은 신용현 의원, 송희경 의원, 곽영길 교수, 이광형 교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