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前시장이 대만으로 2박3일 동안 한·일·대만 지방자치제 국제학술회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전했다.

염홍철 前시장은 22일부터 24일까지 대만 정치대학교에서 열리는  3개국 초청 지방자치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염  前시장에 따르면 2박3일동안 대만에서 열리는 3개국 지방자치발전을 한·일·대만 지방자치제 국제학술회의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이번행사 참석 배경으로 일본 ,대만, 한국 등 3개국에서  염 전 대전시장과 함께 서울대 박찬욱 교수, 아주대 김영래 교수 등이 참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자신은 前대전시장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편 염 前시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대만 지방자치제 국제학술회의」서 주제발표에서 선거前 인물·능력 선호, 선거결과는 정당 투표행태 뚜렷…‘괴리를 지적하고 중앙정치예속 근절위해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기호추첨제 도입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24일 대만 타이베이(台北市)에서 개최된, 대만 정치대학 주최의 「한·일·대만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염홍철 前대전시장(한밭대 명예총장)에 의해 제기됐다.

염 전시장은 이날 「한국의 지방정치와 중앙정당과의 관계 분석」이란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대통령의 집권초기, 이른바 ‘허니문󰡑시기에 실시된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였으나 임기말이 임박할수록 여당이 불리한 결과로 나타나는 등 한국적 상황에서의 지방자치선거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과 연동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이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 전시장은 역대 지방선거 결과(1~4회)를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특히 김대중 정부시절 두차례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 집권초기 실시된 제2회 지방선거(1998년)에서는 여당인 국민회의에 대한 지지율이 40.4%,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65.0%에 달하는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여론 확산으로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 연합(DJP연합)은 한나라당 지역기반인 영남과 강원(6개광역권)을 제외하고 10개 지역을 모두 차지한 선거결과로 분석했다.

반면, 임기말인 제3회 지방선거(2002년)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확산으로 인해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연고인 호남 3개 광역단체이외 전지역에서 참패하고, 정당지지율 1위인 한나라당은 수도권 3개 광역단체를 포함, 13개 지역에서 승리했다고 연구결과를 진단했다.

또한 염 전시장은 『사전 유권자의 투표기준 조사에서는 소속정당 보다는 후보자의 인품, 인물, 능력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투표는 특히 영남, 호남,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보스와 그 보스를 중심으로 한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전시장은 이와함께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현 여당인 한나라당 연고지역인 영남과, 야당인 민주당 연고지역인 호남에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무소속 당선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실시된(2009. 4. 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5개 선거구중 3개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사례 등은 지역연고 정당에 대한 실망과 정당연설회 폐지 등 선거운동과정에서 무소속 후보의 불리한 점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따른 정책 제언으로 염 전시장은 ▲지방자치의 중앙당 예속과 방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 금지 ▲특정정당에 대한 줄투표 방지를 위해 광역·기초 등 모든 후보의 기호 추첨제 도입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하기 위한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동북아시아 3개국에서 정치학자 및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각 3명씩 모두 9명이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한국은 염 전대전시장과 함께 서울대 박찬욱 교수, 아주대 김영래 교수 등이 참가해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및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