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핵심 사업의 규제 애로 사항 발굴을 통해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는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등 정부의 중점 테마 혁신 정책에 맞춰 수소차 산업, 스마트 시티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주요사업을 서산시 자체 규제 혁신 분야로 정하고, 18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 정부에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와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와 간담회, 서산 상공인과의 간담회 등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체 임직원과 시민이 현장에서 전하는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5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해 공무원, 일반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개최하여 숨어 있는 부담 규제를 발굴해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교육을 실시해 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시민 중심의 업무 처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적극 참여해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