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추경심사 거부
충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추경심사 거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5.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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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감소 뚜렷한데 시설개선비 과다.. 효율적 예산편성 노력해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남교육청 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했다.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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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에 따르면, 도내 5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11억 6774만원이 과다하다.

향후 6개 학교의 경우 2019년 현재 221명에서 2023년 161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실제로 태안백화초(백화초·화동초 공동학구)는 2019년 35학급에서 2023년 31학급으로 4학급이 감소하는데도 화동초 교실증축 예산으로 무려 8억 9265억원을 잡아 지적됐다.

교육위원회는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급한 석면교체 등 수정예산 조정을 교육청에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권고한 수정예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15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충청남도교육청은 충남도내 각 시·군 마다 지역세 위축과 함께 학생 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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