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 의원은 21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업무분장 변경으로 전문성 결여 및 시민안전 소홀이 염려된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업무분장이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윤형권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시민안전국 재난관리과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자연재난 10회, 사회재난 7회, 지하안전관리 6회, 비상민방위업무 11회, 재난안전상황 7회 등 업무분장을 무려 총 41회나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과는 심지어 특정 업무를 하루만에, 어떤 업무는 7일 만에 담당자를 교체하기도 해 세종시의 재난관리 조직이 불안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재난안전과의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지정·관리 업무는 지난해 8월 27일 P씨(시설7급)에게 맡겨졌다.
그런데 이 업무가 9월 10일 Y씨(시설6급)에게, 17일 후인 9월 28일에는 O씨(행정7급)로 변경되었다가 10월 30일 P씨(시설7급)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이 업무는 2019년 1월 7일에 M씨(시설6급)의 업무로 또다시 변경되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것이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지정·관리는 도로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곳을 상시 관리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재난관리과의 주요 업무이다.
이렇듯 시민안전에 중요한 업무를 자주 변경한 이유를 묻는 윤형권 의원의 질의에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휴직자 등이 발생해 내부 업무조정 차원에서 자주 바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재난재해 업무의 잦은 담당자 변경은 전문성 결여 및 시민의 안전 소홀이 우려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변경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