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 예산증액 은폐 및 포스코 특혜 의혹 제기
국토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예산 증액을 은폐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위원장 윤중섭, 이하 대책위)는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예산이 2조6694억원에서 3조 7217억원으로 늘어난 근거를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한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60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거나 2000억 원 이상 변경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실시 협약도 변경해야한다.
대책위는 “총사업비가 40%늘어난 상황에서 국토부는 포스코가 최소 사업비로 수주를 하게 하고 착공 이후 사업비 변동분을 반영해 주는 형태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운영기간 특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민자고속도로 운영기간은 보통 30년인데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 구간인 평택~부여 구간은 40년”이라며 “국토부와 포스코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포스코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전면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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