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충남도의 내달 15일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초비상 상태로 돌입했다.
충청남도는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블리더(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서 폭발을 방지하는 일종의 벨브)' 작동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 요염물질이 방출된다”며 지난달 30일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정비 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폭발할 수 있어 블리더를 개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고로 안전 절차로 다른 대체기술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 한것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당 기술력을 아직 보유하지 못해 당장 개선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철강산업을 하려면 조업정지 처분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부 당진시의회 의원들도 이러한 사태에 “현대제철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당장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조업을 중지 하는것 보다는 국가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피해주민 이주 대책 마련과 공원과 나무를 심어 완충지대를 만들고, 지역민들을 치료할수 있는 현대 아산병원과 같은 종합병원 설립 등도 선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청지역 10개 경제단체들은 지난 11일 충남도를 방문해 양승조 지사를 만나 “현대제철 고로의 가동중지는 120만톤의 생산량 감산과 1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등 충남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역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아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에서 시민사회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동참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의 시의적절한 조치라 볼 수 있다.
민·관 거버넌스는 환경부·지자체·철강업계·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2~3개월간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블리더 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수준 및 종류 공동조사 △일본·유럽 등 해외 제철소 운영사례를 포함한 법령 및 관리사례 조사 △제도 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강구·시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와 충남도는 현대제철과 머리를 맞대고 민·관 거버넌스가 블리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제도개선를 마련 할수 있도록 힘쓰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할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