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장을 비롯한 10인의 아산시의원들은 14일 오전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산시의회 11인의 의원들은 이번 규탄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착수하였던바, 일본정부의 이런 행위는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거짓말을 통해 우리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고, 우리정부는 관련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 해결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애의원 외 10인 의원일동은 “일제 강제침탈에 대한 반성없이 경제침략으로 도발하는 동시에 양국관계를 악화 일로로 몰아가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34만 아산시민의 뜻을 모아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지급과 함께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경제보복 조치의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여행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할 것이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
2018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었고, 8월 2일 열린 각의에서 확정·공포됨으로써 8월 하순부터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이 거의 모든 품목에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비롯한 기술전략물자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고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대해 김영애 의원 외 10인 의원 일동은 일제 강제침탈에 대한 반성없이 경제침략으로 도발하는 동시에 양국관계를 악화 일로로 몰아가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34만 아산시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영애 의원 외 10인 의원 일동을 비롯한 아산시민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경제보복 조치의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14일
김영애 의원 외 10인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