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그 동안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한 건의사항이 정부정책에 반영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문자(CB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송출권한이 광역지자체에 있어 현장중심의 신속한 활용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정섭 시장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 건의하였으며,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긴급 재난 문자발송(CBS) 승인권한 시·군 이양’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공주시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송출승인 권한 부여에 따른 운영책임자 지정, 재난유형별 권한과 책임 추가, 송출기준 등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과 긴급재난문자 운영담당자 교육, 송출 숙달연습 등을 거쳐 오는 9월 11일부터는 직접 시･군에서 재난정보 송출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시･군에서 현장상황 및 재난수준을 판단해 재난문자를 독자적으로 발송할 경우 시･도 승인요청 절차가 생략돼 발송지연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주민 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고민해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꾸준히 발굴･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홍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