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안찬영 의원(한솔)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물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안찬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민들이 사회문제인식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분배하는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종시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해 총 180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설립돼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에 비해 고용률과 매출증가율 등 질적 성장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각각 상위 5개 업체가 고용자 수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타 시․도의 성공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2년 사회적경제조직 물품의 공공구매 확대 정책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에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 고용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제고 방안으로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 물품의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 사회적경제조직 물품구매 촉진 조례 제정 ▲ 사회적경제조직 물품 의무구매 확대를 위한 부서별 책임조달제 실시 ▲ 사회적경제 물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 등 구체적인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 제안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