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주최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방식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매년 유기․유실되는 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반려견 물림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은 2017년 10만 마리를 넘어서더니 2018년 12만 1,077마리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반려견의 유기를 방지하고자‘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기존의 동물등록방식을 넘어 비문, 홍채 등 동물생체인식을 활용한 다양한 동물등록방법을 검토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등록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서울대학교 이태은 교수의 사회로 ▲김기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이‘반려동물 등록현황’을 ▲변창현 ㈜아이싸이랩 부설인공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동물생체인식 기술의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기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2018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14만 6,617마리)를 포함한 총 누적 175만 5,346마리의 동물등록 현황, 지역별 현황,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외장형, 인식표 등 등록방식별 동물등록 현황과 등록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변창현 ㈜아이싸이랩 부설인공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동물생체인식 연구의 발전 현황을 소개하며 홍채, 안면, DNA, 비문 등 동물생체 인식 기술을 비교했다. 특히 비문인식 기술 연구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며 동물생체인식 기술의 도입은 향후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남서울대학교 강민식 교수를 좌장으로 ▲강경숙 서울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팀장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참여하여 동물등록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반려동물 소유주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뢰성, 실용성, 수용성까지 모두 갖춘 동물등록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제도개선 등 국회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