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심사 유보 결정...20일 재심사
허 시장 “기초단체와 협의 후 市 주도 발행”
대전시의회가 ‘대전시 지역화폐 발행’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 신중론을 보이다 결국 유보 결정을 내렸다.
현재 대전에서 지역화폐를 시행 중인 대덕구와의 갈등 우려와 함께 시가 발행 주체가 될 경우 원도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화폐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 기본계획이 없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18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5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를 벌인 가운데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대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대덕구 지역구를 둔 김찬술 시의원은 “대덕구는 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대덕구의 지역화폐가 정착되기도 전에 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지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광영 시의원은 현재 지역화폐를 운영 중인 경기도와 비교하며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우승호 시의원 역시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했다고 비난했다.
오 의원은 “대덕구가 운영 중인 지역화폐와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간 상충되는 문제점 등 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조례로 제정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조례가 가결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시범사업 시행 및 시기를 지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제로페이 등 국가지원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까지 시행한다면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역화폐가 원도심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중순 시의원은 "대전시 지역화폐를 발행시 원도심에 우선 지원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시가 주도해 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 시장은 "광역도의 경우엔 시·군 단위의 생활권과 지리적 조건이 달라 시·군 단위별로 활용되는게 효과적이겠지만, 광역시는 시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5개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모델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유보결정을 내린 산건위는 오는 20일 해당 조례안을 재심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