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청에서 발주한 지식재산 연구용역의 43.4%를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총 23건의 지식재산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발주한 연구용역의 43.4%에 해당하는 10건의 용역을 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총 4억 4,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9억 8,200만원)의 45.1%를 차지했다.

특히, 특허청이 산하 공공기관에 준 용역이 2016년도 23%, 2017년도 14%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지난해 다른 해보다도 많은 연구용역을 산하기관에 몰아준 것으로 밝혀져, 정책 연구나 분석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면 평소와 다른 용역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식재산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