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지역균형발전 위해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필수"
홍문표, "지역균형발전 위해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필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0.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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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절박한 지방경제 실정 공개..국세, 지방세로 대폭전환 제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분권 실정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충남·대전에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ㆍ홍성)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ㆍ홍성)

홍문표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들어 지방은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구조라며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실현은 멀어져만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8:2의 국세 지방세 비율을 최대 6:4까지 전화해야 하다며 대책으로 ▲담배세 지방세 비율상향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부동산, 교통세 지방세전환 등의 조세전환 대책을 제안했다.

이어서 홍문표의원은 돼지열병 관련에서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안부를 필두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발생지역에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인력장비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에 대해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며, 충남·대전이 세종시로 인해 혁신도시로 지정 받지 못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해왔다며, 진영 장관에게 충남·대전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박도 영토논란과 관련하여 법원등기부등본과,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토부 등에서 우리땅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반면 국내 주소지를 총괄하는 주관부처인 행안부 도로명 주소에는 함박도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영토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홍의원은 작은 종합 민원실인 이통장들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상승을 요구하는 정책적 질의를 통해, 현재 15년 동안 20만원에 머물고 있는 이통장 수당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이끌어 냈다.

또한 홍문표의원은 현재 무궁화 꽃이 대한민국 나라꽃으로 법제화 되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며, 무궁화 대훈장, 애국가에서 볼 수 있듯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가 반드시 법률로서 나라꽃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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