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상민‧박범계‧김종민 의원 "공수처는 檢 개혁 선결과제" 한 목소리
총선 예비주자들 총출동 눈길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12월 패스트트랙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올바른 국민 주권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 홍보단은 24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검찰개혁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크콘서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2월로 예정된 이른바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국회 처리를 다짐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의 진행으로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유성구을)과 각각 특위 간사와 위원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박범계 의원(서구을)이 진행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 권력과 권력층 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대한 혁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학연과 인맥 등으로는 안 된다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도 “벤츠 스폰서 검사, 김학의 사건처럼 제 식구 감싸기와 민주적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권력이 야합하고 타협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상당 부분 준다고 해도, 양 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가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며 “제3의 견제와 균형이 법 논리적으로도 탁월한 논리이기 때문에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는 허태정 대전시장, 윤용대 시의회 부의장, 남진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황인호, 박용갑, 장종태, 정용래, 박정현 등 5개 구청장과 기초의회 의장들도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설 예비후보자들도 총출동해 당원 및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나누는 등 홍보에 열을 올렸다. 동구 출마 예정자인 장철민 전 보좌관, 중구에 전병덕 변호사, 유성을에 조원휘 전 시의회 부의장, 정기현 시의원, 안필용 전 보좌관, 김종남 전 시 민생정책자문관, 대덕구에 박종래 지역위원장 등이 눈도장을 찍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