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명수(아산갑) 의원이 10일 헌법 개정안 공동발의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이 의원은 ”6일 발의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관련,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왜곡되게 해석해 갈등을 확산시키는 일부 세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의 발의로 헌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소위 국민개헌발안권의 공동발의자 중 한 사람으로 포함돼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의 개편이라는 처음 발의 동기나 배경, 첫 출발의 순수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제출돼 있어 분노마저 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개헌발안권은 지금 당장 추진돼야 할 상황이 아니“라며 ”코로나 19로 온 나라와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걱정할 시기에 개헌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내용상 개헌제안 권한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대의민주제에 직접민주제를 보완한다는 전제에 비춰 좀 더 다듬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제대로 국회 내외적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개헌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처럼 헌법개정안이 발의돼도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충족돼야 한다“며 ”후속조치 이행 시 국가적 재난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헌안 추진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부작용이 의외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권력제 개편 개헌 필요성을 인식해보긴 했지만 지금 발의된 내용으로 후속 추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시기와 내용, 절차 등이 국민 뜻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개정 논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지금은 개헌시기도 그 내용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다“며 ”발의안 서명 시 본 의원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지만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정치적 억측이나 비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