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정만 천안을 예비후보가 “집권여당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표방해 정권유지 수단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11일 “마스크를 사기 위해 비 오는 아침 일찍부터 약국 앞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줄 서 있는 시민들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에 다시 한번 답답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에 확진자가 줄어드는 기미를 보이자 정부 방역대책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는 생각에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재정이 넉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이면 더없이 좋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그리고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적자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판국에 무슨 돈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11조7000억 원이나 되는 추경에 마스크 관련 예산이 없다는 것은 무슨 생각으로 추경을 편성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은 어떤 생각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는 것인지 그 재원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각하조고(脚下照顧)하는 마음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