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이명수(아산갑) 의원이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추경예산이 통과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며 “더욱 크게 바뀌고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한 대책과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코로나사태와 관련해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 통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조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11조 70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지만 10조 원 이상의 빚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에산을 신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처럼 별도 추경 없이 기존예산 중 2000여억 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하는 조치가 규모와 내용은 달라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에 걸맞은 사회·경제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정부차원에서 권유·유도·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각종 공과금 납부금액·시기·절차 등을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정부가 솔섬수범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와 취약계층 대책, 마스크 대책 보완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아픔을 최우선적으로 씻어드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돼야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