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감염병 체계적 대응위해 '감염병 조례' 제정 추진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조상연 의원은 20일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코로나 19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시책을 제안을 했다.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는 당진시민이 합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와 의료진들의 덕분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조 의원은 “우리 당진시는 방역은 물론,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시책으로 시민을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 했다.
그는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소득 저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적합한 해소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가능성을 줄이고, 시행할 정책의 종류와 수혜 대상, 규모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무급휴직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 분들에 대한 무급휴가나 휴직, 권고사직 강요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지자체의 특수한 시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당진시에 적합한 시책은 없는지 고민하여야 한다”며 “당진시에 적합한 시책이 없는지 적극 발굴하고 조속한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각종 행사 등의 연기 또는 포기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특별한 추가 세입 없이도 코로나19의 대응에 나설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당진시는 즉각 이러한 예산의 전용과 이용을 통해 긴급한 곳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방정부의 경쟁적 시책 수립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님께서는 전국 지방정부협의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설정을 건의하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응 했다”면서 “오는 4월 임시회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감염병 조례’제정을 추진해 이번 코로나19 이외에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차분하게,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자”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