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28일 제62회 정례회에서 ‘가정어린이집 지원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채성 의원은 “세종시 출범 후 몇 년간 인구증가 속도에 비해 보육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 보육의 한축을 담당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장기화, 감염우려, 가정양육수당 수령 등의 이유로 영유아 퇴소가 이어지고 있어 163개 가정어린이집 중 약 40%는 정원의 절반 정도를 간신히 채우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시 출범 초기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뒷받침한 곳이 가정어린이집이었으나 이제는 시에서 정책기조 변화 등으로 홀대하며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되면 피해는 영유아, 부모, 보육 교직원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자라나는 세대인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일부 어린이집은 교직원 수를 줄이고 원장이 교사를 겸임하며 월급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집행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가정어린이집 지원 방안으로 ▲ 보육도우미 인건비 전액 지원 ▲ 4대 보험 어린이집 부담금 지원 ▲ 영아반 운영금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4대 보험 부담금의 경우 2018년부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36개월까지만 지원되어 중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육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보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건비, 4대 보험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민간, 가정 등으로 나뉠 뿐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보육을 실현하려는 목표는 같다”며 “경쟁을 통해 도태되고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과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