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의원(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은 1일 제23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안시 올바른 성인지 정책’을 제안했다.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등은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천안시는 양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 평등 정책에 기초가 되는 성인지 통계는 여전히 없는 실정이다.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 통계를 기초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영역이며 법적으로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듯 양성평등기본법과 천안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 예산서가 여전히 형식적이며 기계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몇 차례 지적을 한 바 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성 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천안시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성별에 따라 확인하면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시의 성인지 정책 정착을 위해 “▲성 평등 정책에 기초가 되는 성인지 통계를 만들 것 ▲성인지 교육을 한정된 대규모의 집단교육이 아닌, 사업 분야별·대상별로 좀 더 세분화 된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 할 것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성 평등 전문담당관 배정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천안시의 시정 전반에 성인지 통계를 통하여 성인지의 예산과 정책이 더욱 평등하게 반영된다면, 천안시민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 의원 또한 관심을 갖고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