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보호 3개방안 마련 호소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미래통합당·비례)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면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을 살펴야 한다며 ‘건강권 보호 3개방안’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7일 열린 2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학교와 복지관 등이 휴관, 모든 건강·이동·소통 약자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호흡기 장애인이나 마스크 쓰기를 설득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 등은 잠깐의 외출은 물론 심각한 경우 병원 출입도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줄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 공주시에 정확한 장애인 복지 비용 계상을 촉구했다. 국가부담 비율 증대요구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 친화 병원 지정이나 주치의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거나 독감 예방 주사 등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의 병원 방문보다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회적 비용 절약 방안도 내놨다.
또 장애인 안전 맞춤형 매뉴얼과 별도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시 서류작성, 안내, 후견인 활용 등을 위한 방송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 의원은 앞서 “온라인 강의조차도 컴퓨터가 없거나 혼자 켤 수 없는 장애인도 있고, 보호자 없는 스마트기기 사용은 디지털범죄에 노출되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며 “심지어 정기적인 운동과 재활, 식단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엔 생존까지 위협 받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정질의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급여 증가 부담 해소를 위해 공주시에 미리 대비책을 강구토록 주문한바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