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시민주권시대’ 실현은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보완 발전해 나가고 있다. 마을 공동체 회복을 시작으로 시민자치 시대를 여는 등, 현대판 직접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대전시가 자치와 분권으로 실현하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청사진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시민이 주인되는 대전시’ 첫 발
2. ‘대전형 주민자치’ 동네 공동체 살렸다
3. 허태정 시정 후반기 주민자치 시책 집중 조명
◆ ‘주민의 일은 주민 손으로’ 주민자치 전면 확대
허태정 대전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의 핵심 정책은 주민자치다. 시민주권 시대 구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 현재 지역 내 21개 동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민선 7기 후반기 2년간 주민자치 사업을 확대해 ‘주민의 일을 주민 손으로 해결하는 토양’을 배양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 관변단체 일색의 주민자치에서 한걸음 벗어나 행정당국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도움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 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
이에 시는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시 모든 동으로 주민자치를 자율 확대,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민자치가 전역으로 확대되면,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등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민관협치’로 성장하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시대가 변했다. 시민이 일방적 행정의 수혜자에서, 함께 협력하는 동반자로 역할이 바뀌었다. 이 같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대표적 시책은 주민참여예산제다.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한 주민참여 예산제는 민선 7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민선 6기 30억 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액이 2020년 150억 원으로 확대된 것.
이에 따라 예년 평균 200건이었던 주민참여예산 제안 역시 1507건으로 확대됐다. 시민과 대전시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행정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시민과 행정의 소통 창구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해 최대 200억 원까지 예산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예산이 확대되면 사용의 범위가 넓어져 민관협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소’ 숙의민주주의 정착
민선 7기 다양한 갈등 현안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숙의민주주의는 대전시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대표적 예다. 과거 법과 강제로 이뤄졌던 갈등해소 기법이, 대화와 타협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대표적 예는 지난 7월로 일몰이 해제된 민간공원 개발사업 찬반 문제로, 대전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해소했다. 100%의 만족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며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낸 것.
시는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 워킹그룹 가동 등을 넘어 대전시민숙의제도추진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시는 임기 2년의 시민숙의제도추진위를 이달 중 구성한 뒤, ▲숙의의제 선정 ▲숙의방식 결정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