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위원장 이해찬 대표)가 주최하는 첫 번째 현장간담회가 5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홍성국 의원은 “정부의 직접 출자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투자 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뉴딜펀드를 계획하고 있다”며 “동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환금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펀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세제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출시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디지털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의 선행, 디지털 인프라 성격이 강한 사업, 규제 동시 완화, 민간 중심 사업 발굴·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걸음이며, 향후 많은 아이디어와 건의사항들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은행, 금융투자, 자산운용, 연기금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의 주제인 ‘한국판 뉴딜’ 자금 조달 방안, 즉 ‘뉴딜펀드’는 민관 협력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목표로 구상됐으며,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장기간 제공할 수 있는 국민 참여적 성격의 펀드다.
이해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간담회 개최 요지를 밝혔다.
이어진 발제 순서에서 한경호 기획재정부 심의관은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최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뉴딜을 포함한 생산적 부문에 효과적으로 투자돼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향후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여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디지털 뉴딜 투자대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에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펀드 안을 제시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그린 뉴딜펀드 투자대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의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사례와, 7%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주민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K-뉴딜위원회의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발제 중간에 ‘뉴딜펀드의 기본구조와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