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경위서 원안가결...15일 본회의서 최종의결
조길연(통합당·부여2) 충남도의원이 “도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회계와 기금도는 회계 상호간 재원을 예·수탁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전화 기금 설치, 회게 간 전입·전출을 통한 재원 조성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충남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규모인 데다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으로 인해 도민 생활 밀착형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경위는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각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방적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당초 설치목적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추진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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