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조은경 중구의원은 11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 재의요구 문제점 등을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 의원은 “의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실시의 실효성 제고와 실직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져 중구의 주민자치 모델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 3개 동 시범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동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며 “전면실시의 근거도 부족하고 구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전면 동 실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27일 의회에서 주최한 주민자치회 관련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중앙의 정형화된 모델과 타 지자체에서 만든 매뉴얼 등은 벤치마킹의 기초자료 정도로만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자료들로 인해 주민자치로서의 자생성, 자율성, 자치성 형성을 방해하고 도리어 관변단체로 전락 할 수 있어 중구식 주민자치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는 이미 시범운영 중이거나 시범운영 후 전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들로 매뉴얼화 되어있는 책자를 참고해 주민자치회 전면 동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세심하고 정밀한 행정은 바로 주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소한 실수나 안이한 사고는 재앙으로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27일 토론회를 통해 의회의 결정이 집행부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고뇌의 결정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의회의 결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